제1장 총칙

  • 제1조【명칭】이 규정은 ‘한광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’이라 한다.
  • 제2조【목적】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,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·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【적용근거】본 규정은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·제7호·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. 경기도 조례 제 4085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장 학생선도 위원회

  • 제4조【학생선도위원회】
    • 1.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,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와 소선도위원회를 둔다.
    • 2. 학생선도위원회는 교장을 의장으로 하고, 교감, 교목, 학생자치부장,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하며 학생부장을 간사로 한다.
    • 3.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선도에 대한 사항,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(분쟁), 사회봉사 이상의 학생선도에 대한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    • 4. 소선도위원회는 학생자치부장과 학생부 생활지도교사, 해당 학년부장, 학년지도계, 해당 담임교사로 구성하여 학년 지도계를 간사로 하며, 사회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선도 사안을 심의.의결한다.
  • 제5조【기능】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.

제3장 학생생활

  • 제1절 교내생활
  • 제6조【기본품행】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, 타인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  • 제7조【시설이용 및 환경】
    • 1.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.
    • 2.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,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8조【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】
    • 1.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.
    • 2.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.
  • 제9조【교우관계】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.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신뢰를 쌓는다.
  • 제10조【이성교제】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.
    • 1.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,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.
    • 2.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 교사 또는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    • 3. 남녀학생 단 둘이 교실에서 만남은 금하며,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.
    • 4.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11조【동아리활동】특기.적성 교육과 계발활동(클럽활동)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,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별지1 학생동아리 규정)
    • 1. 학생은 계발 활동(클럽활동) 및 특기.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.
    • 2.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(관련지도부)에 등록.승인을 받아야하며,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.
    • 3.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.
    • 4.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(예술제, 학교 축제,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)에 참가할 수 있다.
    • 5.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【여가활동】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.
    • 1.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.
    • 2. 여가시간에는 특별실(전산실, 음악실, 체육관, 도서관 등)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해당 특별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.
    • 3.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활동은 금지한다.
  • 제13조【용의복장】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별지2 용의복장 규정)
    • 1. 합의를 통하여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,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.
    • 2. 교복에 부착물(명찰, 배지 등)은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패용 한다.
    • 3. 실기 및 실습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 한다.
    • 4.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권장한다.
    • 5.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권장한다.
    • 6. 학생의 두발은 경기도학생 인권조례 제 11조 2항.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    • 7.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.
  • 제14조【학급 내 주번활동】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학급비품 정돈, 실내 청소,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.
    • 2. 청소구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, 청소상태를 확인한다.
    • 3.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.
    • 4.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.
  • 제15조【기타 교내생활】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,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1.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
    • 2.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
    • 3.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
    • 4.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
    • 5.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
    • 6. 수업시간에 몸이 불편하여 보건실에 입실 할 때
  • 제16조【조퇴 등】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 까지 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결과,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.
  • 제17조【수업】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에는 출 석하 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18조【출결사항】
    • 1. 수업일수는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의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.
    • 2. 전출.휴학.면제.유예.제적.자퇴.퇴학일 까지 수업일수에 산입 한
    • 다. 단, 전출.휴학.면제.유예.제적.자퇴.퇴학일과 재입 . 편입 .
    • 전입.복학일 이 동일한 경우는 재입.편입.전입.복학일 만 수업 일수에
    • 산정 한다.
    • 3. 재입.편입.전입.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,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.(예: 2001. 4. 15 자퇴, 2002 03. 20 편입일 경우, 원적교의 2001. 03. 02 ~ 2001. 03. 19까지의 수업일수는 합산하고 2001. 03. 20 ~ 2001. 04. 15까지의 수업일수는 제외)
    • 4. 퇴학.자퇴.제적.휴학한 일자와 재입.편입.전입.복학한 일자 사이 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, 그 기간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로 책정하지 않는다.
    • 5. 재입.편입.전입.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,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.편입.전입.복학이 불가능하다.
  • 제19조【결석처리】
    • 1.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    • 가.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      • 나. 재입.편입.전입.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, 중복되는 재학기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.(예 : 2001. 4. 15 자퇴, 2002. 3. 20 편입일 경우, 원적교의 2001. 3. 2 ~ 2001. 3. 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01. 3. 20 ~ 2001. 4. 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)
    • 2.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      • 가. 천재지변,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  • 나.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  • 다.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.경연대회.현장실습.훈련 참가, 교류.교환학습(1개월 이내).현장(체험)학습(1주일 이내)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(별지3 체험.교류.교환 학습 규정)
      • 라.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선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      • 마.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기간
      • 바.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(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로 함)
      • ※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.
      • 사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    • 3.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.
      • 가.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
      • 나.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,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 빙 자료(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)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    • 4.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.
      • 가.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인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범법 행위가 인정된 경우 및 도피 등)
      • 나.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제3항과 아래 제5항의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
      • 다.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선도 등)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
    • 5.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.
      • 가.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      • 나. 위 제3항, 제4항의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
  • 제20조【지각.조퇴.결과 처리】
    • 1. 지각은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, 조퇴는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, 결과는 소정의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이다.(교육부 훈령 616호에 준함)
    • 2. 제20조 제2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 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    • 3. 지각, 조퇴, 결과 중 제20조 제3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‘질병’으로, 제20조 제4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‘사고’로, 제20조 제5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‘기타’로 각각 처리한다.
    • 4.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,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 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.
    • 5.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.
    • 6. 재입.편입.전입.복학생의 지각.조퇴.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,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.(예 : 2001. 4. 15 자퇴, 2002. 3. 20 편입일 경우, 원적교의 2001. 3. 2 ~ 2001. 3. 19까지의 각 횟수는 합산하고 2001. 3. 20 ~ 2001. 4. 15까지의 각 횟수는 제외)
  • 제21조【출석사항의 평가】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1년(3년)간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가 모두 없을 경우 개근으로 한다.
    • 2. 1년(3년)간 지각, 조퇴, 결과가 1-8회 또는 최대 결석 2일과 지각, 조퇴, 결과 2회까지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.
  • 제22조【유급】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 교장이 결정한다.(결석일수가 연간 총 출석일수의 1/3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.)
  • 제2절 교외생활
  • 제23조【교외생활】학생의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   • 1.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.
    • 2.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, 동급생,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.
    • 3.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,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  • 4.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.
    • 5.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 에 따라서 행동한다.
    • 6.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
    • 7. 술, 담배, 본드,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.
    • 8.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(아르바이트)을 금한다.
  • 제24조【보호자의 의무】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(자녀)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,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학생(자녀)의 외출 및 귀가시간
    • 2. 학생(자녀)의 교우관계
    • 3. 평소와 다른 학생(자녀)의 이상행동
  • 제3절 정보통신
  • 제25조【사이버 생활】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.
    • 2.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    • 3.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.
    • 4. 음란.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.
    • 5.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
    • 6.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    • 7.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.
  • 제26조【통신기기 관리】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   • 1.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• (별지 5 휴대전화 규정 준수)
    • 2.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.
    • 3.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.
  • 제4절 학생회
  • 제27조【회원】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및 유예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  • 제28조【권리 및 의무】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  • 제29조【금지활동】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 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.
  • 제30조【효력정지】 학생회 회칙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.
  • 제31조【협의.지원 사항】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협의사항
    • 가. 학생 연구 활동
    • 나. 예술, 체육, 취미활동
    • 다. 각종 행사 진행 및 도우미 활동
    • 라.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
    • 마. 종교 및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각종 봉사활동
    • 바.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
    • 2. 지원 사항 : 각종 활동을 달성하기 휘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본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32조【승인】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제33조【학생회 임원】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학생회 회장 1인
    • 2. 부회장 2인
    • 3. 각 부의 부장 1인, 차장 1인, 자치위원 10명.
    • 4. 학년 장 1 -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회 임원이 겸임 할 수 있다.
  • 제34조【부서】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    • 1. 총무부 : 제반사업의 계획, 서무, 문서, 회계 및 기타 사항
    • 2. 학예부 : 학.예술 활동 및 교양, 취미, 오락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체육부 :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자치부 :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
    • 5. 환경부 :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
    • 6. 선교부 : 예배, 선교, 이웃돕기, 선교활동에 관한 사항
    • 7. 봉사부 : 학생회 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
    • 8. 도서부 : 학생들의 독서에 관한 사항 및 도서실의 자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제35조【직무 및 선출】
    • 1.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가.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.
    • 나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다. 학년 장은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여 학년의 활동을 관장한다.
    • 라.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.관장한다.
    • 2.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별지4 선거 규정)
    • 가. 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지4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부회장과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.
    • 나. 회장 및 부회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,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%이상이며 별지5의 선도 세부규정을 위반하여 지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.
    • 다. 부회장 및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지도위원회 및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.
  • 제36조【대의원회】학생회 심의.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.
    • 1. 구성
    • 가. 회장, 부회장 및 학생자치회 임원과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.
    • 나.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  • 2. 기능
    • 가.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
    • 나. 예산심의
    • 다.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
    • 라.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
    • 마. 기타 필요한 사항
    • 3. 회의
    • 가.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.
    • 나.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, 대의원 1/2이상 또는 집행위원 1/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
    • 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다.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
    •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    • 라.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.
  • 제37조【집행위원회】
    • 1. 구성 : 회장, 부회장 및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구성 한다.
    • 2. 기능
    • 가.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
    • 나. 사업계획
    • 다.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
    • 라. 기타 중요한 의안
    • 3. 회의 : 회장 또는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의결은
    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38조【지도위원회】
    • 1.구성 : 학생회 운영과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회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.
    • 가. 지도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, 학생회 지도교사로 구성한다.
    • 나.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총무는 학생부장으로 한다.
    • 2. 기능 : 학생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.
    • 가.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회칙의 제정.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라.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
    • 마.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바. 예산.결산.감사에 관한 사항
    • 사.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아. 상기의 지도는 사전 .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.
  • 제39조【회계연도】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로 한다.
  • 제40조【예산편성】
    • 1.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,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    • 2. 예산안이 소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회장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    • 3.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41조【결산】결산은 회계 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해 여 대의원회 및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42조【회칙개정】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  • 1.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/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.
    • 2.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4장 학생지도

  • 제1절 생활지도
  • 제43조【안전지도】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  • 1. 실험.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.
    • 2.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.
    • 3. 안전 및 생명존중.인권교육을 실시한다.
    • 4. 물놀이.등산.빙판.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.
    • 5. 등.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(봉사단체)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6. 각 급 학교의 ‘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’을 준수한다.
  • 제44조【진로지도】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.
    • 1.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.
    • 2.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.
    • 3.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.
    • 4.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한다.
    • 5.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6.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(심성훈련)을 실시한다.
  • 제45조【교외생활 지도】학교는 학부모(단체),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을 실시한다.
  • 제46조【벌의 종류】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체벌은 금하며 그동안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했던 사항은 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개정하도록 하며 그 내용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내용으로 한다.
   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,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(知罰)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(德罰), 그린마일리지 점수 적용에 따른 단계별 조치, 기타 교육적인 지도방법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다.
  • 제47조【교육적지도 기준】 학생에게 교육적 지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지도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.
    • 3. 교사가 교육적 지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사유를 분명 인지
    • 시키고 실시하며,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태도가 불손한 경우에는 선 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한다.
  • 제48조【교육적 지도대상】교육적인 지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1.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
    • 2.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.정신.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
    • 3.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
    • 4. 학습태도가 불성실 · 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
    • 5. 선도규정상 선도 사항(훈계, 교내봉사)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선도 위원회 회부가 곤란한 경우
    • 6. 그린마일리지 벌점 점수가 일정 이상 넘은 경우, 또는 이행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
  • 제49조【보호자의 책임】 학생이 교내.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 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,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.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.
  • 제2절 시상
  • 제50조【종류】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, 학생선도위원회,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. 단,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1. 학력부문 - 학력상, 체육상, 예능상, 기능상, 교과 우수상 등
    • 2. 모범부문 - 공로상, 선행상(부문), 봉사상(부문), 효행상(부문), 자립상(부문) 등
    • 3. 근면상 - 3년 개근상, 1년 개근상, 3년 정근상
    • 4. 특별상 - 교내.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.
  • 51조【시기】시상은 졸업식, 학기말,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.
  • 제52조【외부로부터의 시상 】특정한 공로로 교내, 교외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 경우에는 표창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을 상신한다.
    * 표창심의위원 구성( 교감, 교무부장, 연구부장, 학생자치부장, 해당 학년부장, 해당 부서부장)
  • 제53조【학력부문】
    • 1. 학력상 : 매 학기말 학력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재적수의 2%범위 내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,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.
    • 2. 교과우수상 : 매 학기 마다 각 교과목별로 계열 최우수학생(1학년의 경우 학년 최우수학생)이거나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자로서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성적 자료는 각 학기 별로 별도 산정 한다.
    • 3. 체육상 :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 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할 수 있다.
    • 가. 개인 : 시.도 단위 2위 이내, 전국단위 3위 이내
    • 나. 단체 : 시.도 단위 2위 이내, 전국단위 3위 이내
    • 4. 예능상 : 음악, 미술, 문학,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.
    • 가. 시.도 단위 2위 이내
    • 나. 전국 단위 3위 이내
    • 5. 기능상 : 과학,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 이 있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.
    • 가. 시.도 단위 2위 이내
    • 나. 전국 단위 3위 이내
  • 제54조【모범부문(표창)】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선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  • 1. 공로상 : 교내.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 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.
    • 2. 선행상(부문) : 예절이 바르고 행실이 발라 교내.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.
    • 3. 효행상(부문) :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  • 4. 봉사상(부문) :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.
    • 5. 기타 :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이 대등한 경우, 각 항 수상 대상자의
    •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.
  • 제55조【근면상】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 .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.
    • 1. 3년 개근상 : 3년에 걸쳐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 여한다.
    • 2. 1년 개근상 : 1년 동안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.
    • 3. 3년 정근상 : 3개년에 걸쳐 결석 2회 또는 지각, 조퇴, 결과의 합이 8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.
  • 제56조【특별상】교내.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.
  • 제57조【선행상】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.

제5장 선도

  • 제58조【선도원칙】선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  • 1.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.
    • 2. 학생선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.
    • 3.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.
  • 제59조【선도의 심의】
    • 1.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2.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,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• 제60조【재심의 부의】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제61조【선도의 종류와 기간】선도의 종류에 따른 선도 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학교 내 봉사 :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2. 사회봉사 : 5일~10일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3. 특별교육 이수 : 3일 이상으로 한다.
    • 4. 등교정지(가정학습) : 7일 이상. 연장 가능
    • 5. 퇴학처분 :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선도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, 대안 학교,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한다.
  • 제62조【선도의 방법】
    • 1. “학교 내의 봉사”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.
    • 2. “사회봉사”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 하여 행한다.(학교 내의 봉사로 대처 가능)
    • 3. “특별교육이수”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.
    • 4. 등교정지 : 선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도에 불응하거나 개선이 되지 않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퇴학의 전 단계로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5. “퇴학처분”을 하기 전에 학교장은 퇴학 전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.
    • 6. 제62조 제1호, 제2호, 제3호의 선도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.
  • 제63조【선도 시 부과 내용】선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학교 내의 봉사
    • 가. 학교환경 미화작업
    • 나. 교사들의 업무보조
    • 다. 교재.교구 정비
    • 라. 교내도서관 도서정비
    • 마. 과제 수행
    • 2. 사회봉사
    • 가.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: 환경미화, 교통안내, 거리질서 유지 등
    • 나.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: 우편물 분류, 도서관 업무 보조 등
    • 다.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: 노인정, 장애시설, 사회복지관 등
    • 3. 특별교육이수
    • 가.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
    • 나.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, 약물.마약.환각제.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
    • 다. 행동.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,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
    • 라.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
    • 마. 상담 자원봉사자, 한국청소년상담원,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
    • 바.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,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.
    • 4. 등교정지 : 가정에서 부과된 과제물을 수행하며 그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여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간략하게 기록한다.
    • 5. 퇴학처분 :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, 산업체 특별학급, 직업교육 훈련기관,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, 학교선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.
    • 6.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.
  • 제64조【심의 확정】학생 선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.
  • 제65조【선도내용 통보】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.
  • 제66조【선도유보】 특별교육 이수이하인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, 선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.
  • 제67조【선도경감 및 해제】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.
  • 제68조【재입학 또는 편입학】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. 단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(초 · 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) 운영 규정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 기간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피청구인, 청구사유 등을 기록하여 서면(서식1, 2)으로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제69조【선도의 기준】선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(별지5 선도 규정)

제6장 개정방법

  • 제70조【개정방법】본 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. (단, 교육관련 법규나 상급기관 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개정할 사항은 심의 없이 개정할 수 있다.)
  • 제71조【기타 규정】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선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  • 제 7장 부 칙
  • 제1조【시행일】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2010년 5월 31일 개정(별지 5. 휴대전화 규정포함)

제7장 별지규정

제8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
  • [시행 2009.8.9] [법률 제9642호, 2009.5.8, 일부개정]
  •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 학생의 선도·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5.8>
    • 1. "학교폭력"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 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 및 성폭력,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2. "학교"란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    • 3. "가해학생"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
    • 4. "피해학생"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
    • 5. "장애학생"이란 신체적·정신적·지적 장애 등으로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15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.
  • 제3조 (해석·적용의 주의의무) 이 법을 해석·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   •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계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  • 제5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
    • ① 학교폭력의 규제,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.
    •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6조 (기본계획의 수립 등)
    •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·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
    • 2.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·재활 등의 지원
    • 3.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·지원
    • 4.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·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(이하 "전문단체"라 한다)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
    • 5.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제7조 (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·기능)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(이하 "기획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
    • 2.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
    • 3.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,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,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,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
  • 제8조 (기획위원회의 구성)
    •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,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    • 1.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
    • 2.「청소년기본법」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
    • 3.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
    • 4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
    • 5. 판사·검사·변호사
    • 6.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
    • 7.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
    • 8.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
    •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.
    • ⑥ 그 밖에 기획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제9조 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)
    •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
    • 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·도의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하며,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제10조 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)
    •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.
    •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 제2호·제3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·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  • 제11조 (교육감의 임무)
    • ① 교육감은 시·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⑥ 교육감은 제16조제1항 제5호 또는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  • ⑦ 교육감은 기획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  • ⑧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제12조 (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·기능)
    •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이하 "자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
    • 2. 피해학생의 보호
    • 3.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
    • 4.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
    •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  •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제13조 (자치위원회의 구성)
    •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자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제14조 (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)
    •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    • 상담실을 설치하고,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.
    •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
    • 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(이하 "전담기구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    •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·
    • 실시하며,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<신설 2009.5.8>
    •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, 관계 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,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5.8>
  • 제15조 (학교폭력 예방교육)
    •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·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  • 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제16조 (피해학생의 보호)
    •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심리상담 및 조언 2. 일시보호
    • 3. 치료를 위한 요양 4. 학급교체
    • 5. 전학권고
    • 6.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.
    •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
    •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• 제16조의 2 (장애학생의 보호)
    •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6조 제5항을 준용한다.[본조신설 2009. 5.8]
  • 제17조 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    •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5.8>
    • 1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    • 2.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
    • 3. 학급교체
    • 4. 전학
    • 5. 학교에서의 봉사
    • 6. 사회봉사
    • 7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    • 8. 10일 이내의 출석정지
    • 9. 퇴학처분
    •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.
    •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  •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
    • ⑦ 가해학생이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.
    •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 (분쟁조정)
    •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.
    •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   • 1.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
    • 2.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    •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⑥ 시·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.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  •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·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.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19조 (학교의 장의 의무)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,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방지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20조 (학교폭력의 신고의무)
    •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5.8>
    •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신설2009.5.8>
    •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·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. 다만,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<개정 2009.5.8>
  • 제20조의2 (긴급전화의 설치 등)
    •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09.5.8]
  • 제21조 (비밀누설금지 등)
    •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·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  •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22조 (벌칙)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부칙 <제8887호,2008.3.14>
  •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제9642호,2009.5.8>
  •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 
  • 생활·인권 교육 관련 법규·지침
  • <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>
  • [시행 2009.8.9] [대통령령 제21675호, 2009.8.6, 일부개정]
    제1조 (목적) 이 영은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)
    • ①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(이하 "기획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. 다만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소집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④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 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제3조 (보궐위원의 임기) 기획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    •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(이하"지역위원회"라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,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부단체장이 된다.
    •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해당 시·도의 교육감(이하 "교육
    • 감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  • 1. 해당 시·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·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
    • 2. 해당 시·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
    • 3. 시·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
    • 4.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
    • 5. 판사·검사·변호사
    • 6. 「 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    • 7.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
    • 8.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
    • 9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    •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⑥ 지역위원회에는 시·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⑦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기획위원회"는 "지역위원회"로 본다.
  • 제5조 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• 제6조 (전담부서의 구성 등)
    •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관 및 장학사 등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명칭,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.
  • 제7조 (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)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 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.
  • 제8조 (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)
    •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이하 "자치위
    • 원회" 라 한다)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.
    •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  • 제9조 (자치위원회의 구성)
    •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  • 1. 해당 학교의 교감
    • 2.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
    • 3.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
    • 4. 판사·검사·변호사
    • 5.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
    • 6.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    • 7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    •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
    • 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0조 (상담실 설치)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·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인터넷 이용시설,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
    • 2.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
  • 제11조 (학교폭력예방교육)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    • 1.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, 교육 횟수·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.
    • 2.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3.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,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.
    • 4. 강의,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,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 (분쟁조정의 신청) 피해학생, 가해학생 또는 그 호자(이하 "분쟁당사자"라 한다)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   • 1.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
    • 2.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
    • 3. 분쟁조정신청의 사유
  • 제13조 (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
    •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 된다.
    •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
    • 2.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  • 3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
    •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 (분쟁조정의 개시)
    •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1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
    • 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,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 (분쟁조정의 거부·중지 및 종료)
    •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.
    • 1.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
    • 2.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·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
    • 3.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
    • 2.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제16조 (분쟁조정의 결과처리)
    •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,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
    • 2.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
    • 가. 분쟁의 경위
    • 나. 조정의 쟁점(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)
    • 3. 조정의 결과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,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16조의2 (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)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 교육청 또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09.8.6]
  • 제17조 (비밀의 범위)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
    • 2.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·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
    • 3.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
  • 부칙 <제21003호,2008.9.12>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